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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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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규제 현황

등록규제 현황을 합계, 조례, 규칙, 규정, 지침, 공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
구분 사무별 규정별
합계 위임사무 자치사무 합계 조례 규칙 규정 지침 공고
부평구 97 80 17 97 66 17 13 1

행정규제 유형별 현황 (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)

행정규제 유형별 현황을 합계,1호[허가,인가,면허,특허,승인(승락),지정,인정(인증등),시험(심사),검사,검정(검인),확인,증명,추천,동의(협의)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]
합계 1호
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
(승락)		 지정 인정
(인증등)		 시험(심사) 검사 검정
(검인)		 확인 증명 추천 동의
(협의)
97 11 1 7
행정규제 유형별 현황을 합계,2호[결정(공제등),명령(시정등),지도(감독등),단속(조사등),행정질서벌(영업정지등)],3호[신고의무,보고의무,등록의무,고용의무,통지의무,제출의무,기준설정(기준고시등)금지(부작위)],4호[기타]로 나누어 정리한 표
2호 3호 4호
결정
(공제등)		 명령
(시정등)		 지도
(감독등)		 단속
(조사등)		 행정
질서벌
(영업정지등)		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
(기준고시등)		 금지
(부작위)		 기타
2 1 2 9 3 3 1 7 47 2 1

행정규제 부문별 현황(총30개 부문)

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을 합계,행정일반,지방행정,지방재정,경찰교통,소방민방위,국가보훈,교육학술,체육청소년,문화공보,재정경제,농지농정,축산,산림,수산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
합계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
청소년		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 수산
97 3 19 3 4 6 7 11 1
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을 상공업,에너지,국토도시개발,주택건축도로,수자원,토지지적,건설,보건위생,의료약사,사회복지,환경,노동,운송물류,관광,해운항만,정보통신,기타로 나누어 작성한 표
상공업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 지적 건설 보건 위생 의료 약사 사회 복지 환경 노동 운송 물류 관광 해운 항만 정보 통신 기타
6 1 9 1 1 2 7 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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