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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제2조 제1호

• “공익침해행위”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• 가.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나.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• 공익침해행위 예시
  • 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등
  • 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  • 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
  • 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등
  •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

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

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• 신고접수 기관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·단체·기관·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
  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·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
  • 검찰·경찰·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
  • 국민권익위원회
  • 국회의원
  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
• 신고방법
  • 국민권익위원회 : 인터넷, 전화 (국번없이 110)
  • 인천광역시 부평구 : 감사관실 공익신고센터 (032-509-6190)

신고자 보호 및 보상

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공익신고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
•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해야 하는 경우
  • 불이익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
  •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
  • 공익신고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
  • 공익신고등으로 국가 등의 수입이 회복·증대되어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
  •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구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