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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+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공공갈등조정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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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갈등

공공갈등이란?

  • 갈등은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 간 조직간 대립적 상호작용
  • 갈등은 둘 이상인 갈등 당사자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하는 동태적 과정
  • 갈등은 주로 둘 이상의 이해관계집단이 정책 시행과정에서의 접근방법 가치,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의견합치를 도출하지 못할 때 발생

발생원인 및 특징

  • 공공갈등의 주요한 당사자는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
  • 공공정책 수립 및 집행, 법규 제 · 개정 등 정책과정 전 과정 발생
  •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양립 불가능한 가치 · 목표 · 수단으로 발생
  • 사회 · 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 미쳐 정부개입 또는 관여필요

갈등유형

성격별

님비 및 핌피, 환경, 개발, 이념, 가치, 이익갈등 등으로 구분

주제별

정부 간 갈등과 정부-주민 간 갈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, 공간적인 점유형태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갈등유발

시설별

  • 점진적 시설 > 소각장, 음식물 처리장, 화장장
  • 선적인 시설 > 도로, 철도, 하천
  • 면적인 시설 > 공항, 항만, 산업단지, 위락단지

갈등관리

의미와 필요성

  • 정책대안을 풍부하게 하고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 활성화, 정책의 합리성 높임. 기관이나 관료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 시 이를 검열 할 수 있는 순기능
  • 의사결정 지연 및 폭력적 갈등발생 시 손실이 큰 역기능

중요성

  • 갈등관리는 갈등의 역기능 최소화하고 갈등예방 및 감소활동
  • 갈등확대·악화 막고, 갈등의 유리한 결과 실현에 도움이나 구조, 조건 마련의미
  • 합의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합의된 절차에 의해 갈등 악화·고조 방지의미

논의와 실행

  • 2007년 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“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”을 바탕으로 갈등을 체계적 관리 위해 논의 시작
  • 2009년 국무총리실에서 “공공기관의 갈등관리매뉴얼 제작 배부
  • 2011년 부평구 행정 구조에 처음으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도입, 부평구의 갈등조정제도를 벤치마킹하여, 서울시(2012), 성남시(2013) 등 에서도 제도 도입 시행
  •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의해 최근 행정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
  • 갈등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,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

갈등관리방식의 변화

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

  • 후적 갈등해결 방식 >사전적 갈등예방
  • 정책추진에서 결과의 중요성 >정책추진에서과정의 중요성
  • 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 >행정 및 정책의 민주성과 형평성

전통적인 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

  • 전통적인 방식 >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후 국민 또는 시민에게 통보, 반발 시 방어적 형태 추진
  • 오늘날의 방식 >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주민 들의 참여욕구 높아짐

갈등해소에서 갈등예방

  • 1970년대 > 법원의 판단에 의존
  • 1980년대 > 갈등이슈 복잡화로 전문기술적인 판단 필요에 의해 정부관료에 의한 행정적 결정 이용
  • 1980년대 > 갈등이슈 한층복잡화 되어가면서 대안적 갈등해소기법 도입되기 시작
  • 최근 > 다양한 ADR (대안적 갈등해결) 의 도입과 더불어 갈등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공공갈등에 적용되기 시작 했으며, 특히 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들이 개발, 활용되고 있음

정보관리

담당부서 :
소통담당관
담당팀 :
갈등관리팀
전화 :
032-509-8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