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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1-646호
담당부서 건축과 게재재호
등록일 2021-04-08
「민간임대주택에 관한 특별법」 제43조(임대의무기간 및 양도 등)제1항 또는 같은 법 제43조제2항 및 제3항을 위반한 사실에 대하여 같은 법 제67조(과태료) 규정에 따라 과태료를 부과하고자, 「질서위반행위 규제법」 제16조(사전통지 및 의견제출 등) 규정에 따라 의무위반 주택임대사업자 등에게 과태료 부과 사전통지를 하였으나 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우편물이 송달되지 않아 「행정절차법」 제14조(송달) 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1. 공고방법 : 부평구청 게시판 및 홈페이지
2. 공고기간 : 2021. 4. 8. ~ 2021. 4. 23.(15일간)
3. 공고대상 : 곽*율 외 9인
4. 공고내용: 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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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1 hwp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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